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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 보상 아닌 안전 관점에서 규제해야”
노동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김형렬 교수 “가능한 빠른 개입 필요” 야간노동을 금전적 보상 관점이 아닌 안전 측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와 전문가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대신 참석한 이가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법상 상한 시간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이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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