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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국정원도 나선다
범부처 대응단 출범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다.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또한 범부처 대응단은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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