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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글로벌 IT기업 법인세 판결 1심 뒤집고 승소
법무법인 화우의 류성현, 이환구 변호사./ 화우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 IT기업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