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suwon/board/column/view/no/885"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소송" class="seo-link good-link">이혼소송</a>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8.1% 늘어난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외환위기가 우려된다는 재정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가 더 걷혀 확장재정 기조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조영철 한신대 경제금융학 외래교수가 참여했다.공청회는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대종 교수·양준모 교수와 민주당 측 진술인 우석진 교수·이태석 선임연구원·조영철 교수의 발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측 진술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 진술인들은 “확장재정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외환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