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6. 강진출장샵 가을꽃이 어여쁜 일산위시티 산책길내가 고요하니 늘 즐겁다다음 동영상subject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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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돌리거나 터치로 움직여 보세요안개와 비가 내리는 영글이산, 북한산 숨은벽능선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일산위시티에서 바라본 일산 스카이라인 풍경구름을 걸친 북한산 백운대​고봉산남양주 수동 시냇물영글이산 너머 북한산 숨은벽능선이 어우러지고바닥의 낙엽마저 예쁜토끼풀 그리고 물방울낙엽 쌓인 벤치가 있는 산책길​황매화​작은 연못과 부들견달산천 시냇물의 그 오리일본조팝나무샤스타데이지식사동 너머로 북한산이 있는 풍경샤스타데이지영글이산 너머 노고산이 보이는 풍경북한산 백운대​영글이산 너머 북한산 숨은벽능선이 보이는 풍경​​방아고개공원 ​​​​​​​​​​​​​정책 보도 일일 종합종합지 9사, 경제지 3사국민소통실 2025.10.16.(목) ​ㅇ 대통령 “게임, 중독 물질 아냐…규제 대신 지원해야” 강조ㅇ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규제(토허제·조정대상·투기과열)’…전세 끼고 집 못 산다(전신문 톱, 매경/한경 제외)​- 집값 15~25억, 대출 4억으로 축소 등 풍선효과 차단 위해 ‘초강수’- 전문가들 “불장 진정 단기 효과” “집값 양극화, 전월세 불안 우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 “주거 사다리 끊어” 등 비판 제기ㅇ 한‧미 관세협상 ▴경제‧통상 사령탑 4인 방미. 협상 타결 총력전 …베센트 미 재무 “한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매경 톱) ▴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와 골프 회동. 관세협상 측면 지원(한경 톱)ㅇ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 ▴위성락 실장 “구금 한국인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로 출국, 신속 송환 협의 ㅇ 국정감사 법사위 소속 여당, 대법원 2차 국감 ‘현장검증’ 강행. 야당 “사실상 압수수색” 보이콧 선언ㅇ 경제 코스피 3650 넘기며 사상 최고치…시총 3000조원 돌파금일 사설 ￭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지속 의문 / 공급도 속도 내야(중앙/조선 등)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동아)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경향) ￭ 미‧중 통상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한겨레/세계 등)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동아)￭ 캄보디아 범죄,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국민)￭ 국감, 욕설‧막말‧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 국민이 부끄럽다(세계)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조선)￭ 원전,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서경) “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동아)​대통령ㅇ 대통령 “게임산업, 중독 규제로 중국에 추월 당해” 게임산업 규제 혁파 의지 피력 *K-게임 현장 간담회 - “K-게임은 수출 산업. 억압보다 기회로 만들어야” “게임산업 매출 증가, 고용된 청년들도 혜택 누려야” 강조- “청년 노동자 소모품 취급 안돼” 탄력근로 요청에 ‘신중론’(8면) 10‧15 부동산 대책ㅇ (주요 내용)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 ‘3중 족쇄(토허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묶여…전세 끼고 집 못 산다(전신문 톱, 매경/한경 제외)- 풍선효과 막으려 대출 조이고 갭투자 원천 봉쇄.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 불씨가 잡히지 않자 초강력 대책 내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방침. ▴총리 직속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국세청, 한강벨트 자금출처 검증 강화 ▴경찰청, 집값 띄우기 등 특별단속- 여당 “시장 안정 위한 고육지책” - 야당 “문재인 시즌2” 대출 규제 강화(10.16 시행)• 주담대 LTV 한도 제한 차등화(15억 이하 6억 유지 /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으로 축소)• 스트레스 DSR 금리 : 1.5→3.0% • 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적용(10.29 시행)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10.16 시행)• 주담대 : LTV 무주택 70→40%, 유주택 0%• 전세대출 : 1주택 2억 한도 일원화.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 1억 초과 보유차주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분양권 3년 전매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지정(10.20 시행)• 매수 허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 비주택담보대출 LTV 70→40% ㅇ (배경‧특징) 서울 비규제,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과열’ 신호가 확대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 방안 내놔. 동원 가능한 규제 수단 총동원-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것은 처음. 시장 예상 뛰어넘어…고가일수록 주담대 더 옥죄. 대출 활용한 고가주택‧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 초점- 규제 사각지대 연립까지 포함. 한남더힐 등 고가주택도 묶여- 향후 시장 추이 따라 ‘세제 개편’ 시사. 김용범 정책실장 “보유세 낮은 건 사실” 구윤철 부총리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듯ㅇ (전문가 진단)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 진화할 수 있겠지만 거래 절벽, 집값 양극화· 자산 불평등 심화, 임차시장 불안 등 부작용 불가피 예상- 전망, ▴한강벨트 등 당분간 거래량‧가격상승률 줄어들 것 ▴유동자금 넘쳐 단기 냉각 그칠 가능성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 발생할 수도 - 문제제기, ▴강남 등 인기 지역만 오르고 외곽은 하락 가능성 ▴‘현금부자’만 물 만나.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 심화 ▴임대 물량 급감, 전월세난 가중 ▴정비사업 속도 저하, 공급 지연 ▴수요 억제론 한계. 공급 확대·세제 강화 필요ㅇ (시장 반응) “계약 앞당겨 달라” 중개사무소‧은행 북적…“집값 안 오른 지역까지 왜 묶나” “주거 사다리 끊어” “전세 줄어들까 걱정” 반발- 계약 포기 속출…돈줄 막힌 실수요자들 발 동동(B1면)- “서민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실수요자들 반발(6면)- 한쪽선 “내집 마련 무산” 다른 쪽은 “집값 띄우기” 시장 대혼란(2면)- 성동‧마포서 매물 자취 감춰…전월세난 우려에 서민 발 동동(6면)ㅇ (사설)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15 대책, 공급도 속도 내야 /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통상ㅇ 김용범 정책실장‧김정관 산업장관 등 경제‧통상 사령탑 4인 동시 방미. 관세협상 타결 총력전…베센트 재무 “한국과 협상 마무리 단계”(매경 톱)- 김 실장‧김 장관 오늘 출국. 러트닉 상무장관 등 만나 3500억 달러 투자 방안 등 조율 계획.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구윤철 부총리는 앞서 출국 - 김 실장 “최근 2주 사이 미국서 우리 수정안에 의미있는 반응 보였고, 새 대안이 와서 실질적 대화할 것” 유튜브 채널(삼프로TV)서 언급…관세협상 분수령- 베센트 장관, CNBC방송 대담서 “디테일 다듬고 있다” 언급․한‧미 ‘원화로 대미 투자’ 논의(5면)ㅇ 4대 그룹 총수, 주말 ‘마러라고 리조트’서 트럼프와 골프 회동(한경 톱)-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투자 유치 행사 참석. 관세협상 지원 사격 ㅇ 트럼프 대통령 “중국산 식용유 교역 단절 검토”…희토류 이어 확전- SNS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적대행위” 지적ㅇ 중 ‘한화오션 미 자회사 제재’ 발표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미‧중 통상 갈등 유탄이 언제든 튈 수 있다는 불안감 커져(8면)- 양국 충돌 격화 시 제재 대상이 반도체‧배터리 등으로 전방위 확산 우려- 사설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ㅇ (정부 대응) 위성락 안보실장 “범죄 단속 과정 중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노력”…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로 출국- 온라인 스캠 범죄조직서 활동하는 한국인 1000명 남짓 추산. 정부 대응팀, 현지 당국과 수사 협조 및 신속 송환 협의 예정- 외교부, 범죄단체 모여 있는 보코산 등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경찰,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범정부 통합 대응단 가동…7일 캄보디아‧베트남 국경서 한국인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사망 원인 조사 중- 한편, 미‧영 정부 ‘캄보디아 범죄조직(프린스그룹)’ 제재. 21조원 비트코인 압류ㅇ (문제제기) 대사관은 “본인이 신고하라”, 범죄조직 “엄마가 찾는다” 정보 꿰뚫어(10면)- 한국인 피해 늘어날 때, 출장 간 국회의원들 앙코르와트만 봤다(8면)-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6면)- 사설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ㅇ (현지 르포‧증언) “차 부품 거래하자” 캄보디아서 온 사업 제안 역시 ‘덫’(1‧5면)- “관광 갔다 감금‧폭행, 지옥의 61일…캄보디아 경찰도 한통속”(10면)- 망고단지…태자단지…범죄조직 자취 감춰. “깊은 곳에 숨었어요”(1‧5면)- 범죄단지 현장 가다 ①‘절망의 늪’ 시아누크빌(1·5면) 국정감사ㅇ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정당성 점검”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야당 “위헌적 국감” 반발 보이콧…‘반쪽 국감’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현장 출석- 대법관 PC 보겠다며 대법원 휘젓고 다닌 여당 의원들(6면)ㅇ (환노위) 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검토…주 4.5일제 법제화 않을 것”-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담당 문지석 부장검사 “윗선서 무혐의 지시” 증언- 사설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주 4.5일제 반대운동 나서겠나ㅇ (행안위 등)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 문제 두고 여야 충돌- 이화영 전 변호사 “김현지가 전화해 검찰이 뭐 조사하는지 물었다”(8면)- 사설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경주 APEC D-15ㅇ “미‧중, 경주서 ‘세기의 담판’…새 국제질서 활로 찾을까”, ‘실용외교 실전’ 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선언 끌어내나(1‧8~9면)- 에이펙 성공 위해…외국인 유학생도 팔 걷어(24면)ㅇ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인터뷰 “경주 APEC 정상회의 통해 세계에 한국 민주주의 복원 알릴 것”(29면) 경제ㅇ 코스피 지수 3650선 넘기며 사상 최고치 기록…시총 3000조원 돌파- 파월 연준 의장 ‘양적 긴축 종료’ 시사 영향. 기관‧외국인 모두 순매수- 김용범 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25% 조정 가능성”(동아 등)ㅇ 미 에너지부 차관 “한국 사우디 원전 사업, 미국 모델로 참여” 압박- 제임스 댄리, 8월 부산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 회의서 의사 전달- 사우디 원전 수주 노린 한국에, 자국모델 들이민 미국(B2면)- 수출입은행, 웨스팅하우스에 ‘4억 달러 보증서’ 줬다(17면) *정태호(민)- 사설 “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ㅇ 국회‧노사 5단체 참여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26년 만에 노사 협의 테이블 복귀ㅇ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전년대비 10.9%↑(1조 673억 원). 8개월째 1조 넘게 지급…코로나 때보다 길어진 ‘고용 한파’ *고용부 노동시장 동향ㅇ 8월 국내 통화량 4400조 2000억원 ‘역대 최고치’ *한은 유동성 동향 정부 부처 및 주요 정책ㅇ 산업부, 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석유공사, 외부 검증‧기준 없이 액트지오 선정…‘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작부터 엉터리였다(8면)ㅇ “정부 전산망, 연말에야 완전 복구될 듯”,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11개(43.9%) 정상화(10면)- 장기이식 시스템 20일째 마비…애타는 환자‧가족들(14면)- 국정자원 화재로 전략물자 심사 차질…수출기업 민원 쏟아져(B3면)- 국정자원 불 끄러 가서야, 내부도면 찾아 허둥지둥(13면) 사회ㅇ 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외환 의혹’ 혐의 피의자조사 특검 자진 출석. 8시간 반 조사 내내 진술 거부-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흔들리는 ‘계엄 동조’ 수사(10면)- 김건희 특검, 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변호인 조서 공개 요청 거부- 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입건…수사 지연 정황 포착- 사설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ㅇ 백해룡 경정, ‘세관 마약 수사’ 합수팀 첫 출근날 연가- 백해룡‧임은정, 기싸움 모양새 ‘세관 마약 사건’ 수사 혼란 계속(10면)- 사설 대통령 개입에…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의혹’ 수사​​​​​[단독]김건희 띄우려다…국보급 유물 '환수 무산' 위기 (CBS노컷뉴스 2025.10.3.)​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메일보내기2025-10-03 05:00국가유산청 "물꼬 텄다" 홍보하더니…고려 사리구 못 돌아오나정작 미국 측은 반환 아닌 대여조차 난색도저히 수용 어려운 조건 내건 것으로 드러나"美에 도덕적·법적 소유권 있다고 공식 선언하라"국가유산청 거부하며 대여 재차 요구…美 무응답​지난 2023년 4월 29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김건희씨가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관이 소장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미국 방문 이후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고려시대 유물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의 국내 환수가 실제로는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보급 유물로 꼽히는 해당 사리구는 일제강점기 때 유출돼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리구를 소장한 미국의 박물관이 반환은커녕 대여조차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초 협상 결과가 불확실한 문제를 놓고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씨 치적만 과하게 홍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이 확보한 미국 보스턴미술관과 국가유산청 간 서신을 보면 보스턴미술관은 지난해 10월 11일 "우리가 사리구에 대해 도덕적,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측이 공식 표명하지 않는다면 대여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은 유물로 불리는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출돼 미국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스턴미술관 측이 자신의 소유권을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반환은커녕 대여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제시된 상황이다.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지난해 10월 11일 국가유산청에 보낸 서신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 제공​구체적으로 보스턴미술관은 "유물이 약탈이나 도난당하거나 강제로 판매됐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스턴미술관이 해당 물건에 대해 도덕적,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There is no indication that reliquary was ever looted, stolen, or forcibly sold, and therefore the MFA has moral and legal title to the object)"며 "국가유산청 등의 공개적인 지지 없이는 현재로서는 유물을 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Without a public endorsement from the KHS and other prospective partners we can not reasonably consider lending the reliquary at this time)"고 썼다.​이 사리구 반환 문제를 두고선 국가유산청이 김건희씨 홍보에 몰두하면서 일을 그르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애초에는 대여가 아닌 반환을 조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교계에서 보스턴미술관과 협상을 벌여왔다. 한국에선 문화재제자리찾기의 혜문 대표가, 북한에선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가 반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원칙은 사리와 사리구의 동시 반환이었다. 그동안 역대 정부도 이 원칙을 지지해왔다.하지만 김건희씨가 지난 2023년 4월 보스턴미술관을 찾아 협상 재개를 요청한 뒤, 사리는 국내로 돌아왔지만 사리구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알고 보니 사리구는 반환이 아닌 대여를 조건으로 협상했던 것.​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국가유산청이 '사리 반환을 성사시킨 김건희 여사'라는 이미지를 띄워주기에 급급해 사리구 반환 포기를 공식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여기에 보스턴미술관이 사리구 반환이 아닌 대여를 두고도 자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무리한 조건까지 내건 사실이 보스턴미술관 서신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 문화재청 제공​취재 결과, 국가유산청은 보스턴미술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5일 "보스턴미술관이 사리구를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사리구의) 출처가 완전무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여서 여러 역효과를 초래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신을 보냈다.​그러면서도 "상호교류 전시를 위해 협력하자"고 재차 대여를 요청했지만 보스턴미술관의 답변은 없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3월 25일 재차 서신을 보내 요청했지만 보스턴미술관은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이기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김건희 여사 띄우기'라는 정치적 포장에 매몰돼 문화유산의 가치와 원칙을 저버린 정권 차원의 실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러면서 "국보급 유물을 단순 '전시용품'으로 취급하며 협상을 끌어온 국가유산청의 안일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며 "사리구 반환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협상 전략을 즉각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미국 방문 이후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물꼬가 트였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고려시대 유물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의 국내 환수가 실제로는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청신호’, 기대감 속 위령제 열려 (고양신문 2025.10.12.)금정굴 희생자 75주기 합동위령제금정굴 희생자 영령 앞에 절을 올리는 금정굴 유족들​[고양신문] 지난 11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 금정굴 현장에서 75주기 ‘고양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33년째 유족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열어온 이날 위령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과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금정굴 인권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마침내 실질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올해 위령제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회·이기헌 국회의원과 김운남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다수의 시·도의원과 시장 후보군 대다수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행사를 주최한 ‘고양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공동추진위원회’는 최승호 금정굴유족회 대표, 심재환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이사장, 최창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의장, 홍영표 고양시민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아 유족과 시민사회의 염원을 한데 모았다.​33회 ‘고양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안내 포스터​최승호 유족회 대표는 "해마다 이곳에 올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시는 유족들의 한을 이제는 풀어드려야 한다"며 "단순한 추모를 넘어,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을 제대로 모시고 이곳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 평화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운남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평화공원 사업이 지체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최창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의장 또한 "금정굴의 비극은 유족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증언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양시 모두의 역사"라며 "시민사회의 꾸준한 연대와 노력이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추모의 묵념을 올리는 참가자들.​이날 위령제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단연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진척 상황이었다. 그동안 사업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의 무관심과 LH의 토지 매입 문제 등으로 인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역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추도사에 나선 김성회 국회의원(고양갑)은 "과거사 문제 해결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관계 부처의 소극적 강진출장샵 태도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했다.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곳을 평화 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뗀 만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최근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이기헌 국회의원(고양병) 또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해 이 작은 평화공원 하나 만드는 것조차 힘겹게 추진해왔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평화공원을 반드시 완수하고, 다시는 75년 전과 같은 집단학살로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영령들과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밝혔다.​헌화를 하는 김성회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이기헌 국회의원금정굴 평화공원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최승원 국토교통부 정책보좌관(전 도의원)​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승원 국토부장관 정책보좌관(전 경기도의원)의 자세한 설명은 이러한 기대감에 확신을 더했다. 최 전 의원은 "LH가 평화공원 부지의 절반만 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사업본부장을 만나 담판을 지었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앞선 노력 덕분에 LH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논의 끝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 택지개발지구 공원 부지로 포함시키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월 중으로 국회의원들과 함께 LH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확약을 받아낼 것"이라며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동안 평화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유족들과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희생자 유족들.​행사를 공동주최한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관계자는 “평화공원 조성은 억울하게 스러져간 영령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위령제를 계기로 수십 년간 유족들의 가슴에 맺혔던 한과 시민사회의 염원이 해소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고양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온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공감 합창단’의 추모 공연. [고양신문] 지난 11일,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이 억울하게 희생된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 금정굴 현장에서 75주기 ‘고양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33년째 유족들과 지역 ...​​​​​레고랜드 유적박물관 조성 "연장"…이기헌 의원 "지연 반복시 책임 물어야" (뉴스1 2025.9.18.)​



박정환 문화전문기자2025.09.18 오전 11:52강원중도개발공사 3년 연장 요청…매장유산분과위 "성과 없으면 재검토"이기헌 의원 "지연 반복 땐 국가유산청도 책임 면할 수 없어"강원 춘천시 레고랜드의 모습. 2022.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춘천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유적공원·박물관 조성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3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만 허용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춘천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유적공원·박물관 조성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문화유산 보존이 충돌하는 민감한 주제다. 이기헌 의원은 유적 보존의 시급성과 제도적 관리의 문제를 짚어 공론화했다.​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8년 9월까지 3년 연장을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위원회는 "구체적 실적이 없으면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이전됐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방치돼 있다.​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강원도 재정 지원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부지 분양 성과와 도비 확보라는 불확실한 전제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이기헌 의원은 "재정난을 핑계로 보존 조치가 또다시 지연된다면, 문화유적 훼손과 국민 불신의 책임은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유산청에도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원중도개발공사 3년 연장 요청…매장유산분과위 "성과 없으면 재검토" 이기헌 의원 "지연 반복 땐 국가유산청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춘천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유적공원·박물관 조성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3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년만 허​​​대관료 비싼 '스튜디오큐브' 가동률 급락…이기헌 의원 "제작사 부담 줄여야" (뉴스1 2025.9.24.)​



박정환 문화전문기자업데이트 2025.09.24 오전 08:47 대관료, 수도권 대비 최대 42.8% 비싸 부담 가중예산은 줄고 운영비는 늘어…전기료 두 달 1억3000만 원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하락했다. 예산은 줄고 운영비는 늘어나 국가 전략 인프라로서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은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까지 추락했다.​스튜디오 큐브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공공촬영시설로, 2017년 설립됐다. 1136평 규모의 메인 스튜디오를 비롯해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촬영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스튜디오 큐브 버츄얼 스튜디오 테스트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현황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은 가동률 하락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지역 촬영 기피, 수도권 대형 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경쟁 심화라고 밝혔다. 특히 스튜디오 큐브의 대관료는 수도권 및 지자체 스튜디오 대비 10.8~42.8% 높아 제작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예산 축소도 문제다. 스튜디오 큐브 예산은 2024년 24억 원에서 2025년 17억 5000만 원으로 30% 줄었다. 반면 공공요금은 연간 13억~15억 원에 달한다. 오는 11월 개관 예정인 버추얼 스튜디오까지 본격 운영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 2025년 7~8월 시범 가동만으로 전기요금이 두 달 동안 1억 3000만 원 이상 청구됐다.​이기헌 의원은 "스튜디오 큐브는 국가가 한류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전략적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동 부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의 시설을 놀리지 말고, 중소 제작사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관료, 수도권 대비 최대 42.8% 비싸 부담 가중 예산은 줄고 운영비는 늘어…전기료 두 달 1억3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최근 2년 사이 크게 하락했다. 예산은 줄고 운영비는 늘어나 국가 …​​​​‘케데헌’ ‘K뷰티’ 인기 속 거꾸로 걷는 ‘관광통역’…문체부·관광공사는? (매일경제 2025.10.13.)​장주영 기자입력 : 2025-10-13 10:49:33수정 : 2025-10-13 10:58:47최근 유럽 방한객 181%·동남아 150% 급증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특수언어권 8% 불과자격 취득자 중 25.4%만이 실제 활동중 문제인력 확충 개선 및 장기 인력 수급 계획 필요​#1. 스페인 국적의 고메스씨 가족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한국을 방문했다. 주요 관광지에서 스페인어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원활하지 않아 아쉬웠다.​#2. 베트남은 K-뷰티 인기에 힘입어 한국산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최근 베트남 국적의 응우옌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여행을 왔다. 여러 궁금증을 풀고 싶었지만 베트남어로는 한계가 있었다.​사진 = 국가유산진흥원​최근 방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직접 맞이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인력 수급 문제 역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유럽·중동 등 특수언어권 관광객의 수요급증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유럽권 관광객 수가 181%, 동남아권 150.6%, 중동권 9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수요가 다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수치다.​특수언어권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 및 증감률 / 표 = 이기헌 의원실​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증 보유자만이 외국인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인력구조는 급변하는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리 감독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최근 10년간 자격 취득자 현황을 보면, 전체의 92%가 영어·중국어·일본어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특수언어권(동남아권·유럽권·중동권)은 고작 8%에 불과했다. 특수언어권 연평균 합격자 수는 약 100명 수준으로, 급증하는 특수언어권 관광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언어별 통계 / 표 = 이기헌 의원실​더 큰 문제는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관광통역안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138명 중 현재 관광통역사로 활동 중인 비율은 2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활동 경험만 있거나(36.1%), 아예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38.5%)로, 자격증 보유와 실제 활동 인력 간 괴리가 컸다.​서울 성수역, 서웊숲 등을 관광통역안내사가 순회하며 서비스하는 ‘성수동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모습 / 사진 = 성동구​이기헌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력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특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 인력 수급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주영 여행+ 기자최근 유럽 방한객 181%·동남아 150% 급증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특수언어권 8% 불과 자격 취득자 중 25.4%만이 실제 활동중 문제 인력 확충 개선 및 장기 인력 수급 계획 필요​​​“네이버웹툰, 신인작가 無계약·無페이로 부려” [국감2025] (조선일보 2025.10.14.)​네이버웹툰 “그런 사례 없는 것으로 알아”​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웹툰은 불공정 사례가 없다면서도 만약 불공정행위가 발견된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차정윤 네이버웹툰 이사(왼쪽)이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방송 갈무리​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웹툰이 자행하는 불공정행위 사례를 공개했다.​김승수 의원은 네이버웹툰이 창작자와 작품의 지식재산권(저작권·IP) 20%를 강제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창작자의 방송·광고·강연 등 개인활동도 네이버웹툰이 대리중개권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웹툰 산업현장 실태를 점검해보니 글로벌 수익을 배분할 경우 전체 월 매출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수익액의 90%를 네이버웹툰이 가져간다”며 “저작권에 관해서도 네이버웹툰이 지식재산권 20%를 강제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도 기간에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부속계약서인데 일반 표준계약서에 있는 것들 외에 작가들을 옥죄는 내용을 부속계약서에 담아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계약이 일반 표준계약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속계약을 이용한 무한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승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 불공정계약 사례를 공개했다. / 국회방송 갈무리​이기헌 의원은 네이버웹툰이 공모전에 당선된 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계약도 하지 않고 임금 없이 일을 시킨다는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실제 불공정행위 사례를 들었다.​하신아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2021년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불공정이 없다고 단언한 그 순간에도 네이버웹툰이 작품 연재를 전제로 연 공모전에 당선된 신인 작가는 계약도 하지 못한 채 2년 동안 일만 하고 있었다”며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던 작가에게 네이버웹툰이 마지막에 작가가 개인적으로 방송에 출연해도 돈을 떼어가고 과도하게 비밀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계약을 제시하면서 청년들의 꿈을 가지고 논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의원실에 들어온 네 가지 사례를 정리해보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 고료가 미지급된 상태로 2년간 작업하는 등 수년째 금전 대가 없이 일하고 있는 작가들이 꽤 많다”고 말했다.​이기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 불공정계약 사례 4건을 공개했다. / 국회방송 갈무리​문제는 네이버웹툰이 불공정계약서를 내밀어도 창작자들이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네이버웹툰은 국내 1위 웹툰 플랫폼인데다 네이버웹툰 연재를 위해 1~2년 동안 무급이더라도 창작물을 만든 작가들의 매몰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신아 위원장은 네이버웹툰은 모두가 동경하는 직장인데다 자신이 한 노력을 포기하는 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이기헌 의원은 “방송국의 경우 드라마 작가 공모전 요강 발표할 때부터 당선 이후 1년이면 1년 인턴 기간을 두는데 그래도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네이버웹툰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연재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지망생과 신인 작가들이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하고 있고 정점에 오른 스타 작가들조차 언제든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차정윤 네이버웹툰 이사는 이 같은 지적에 “원고료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변인호 기자네이버웹툰이 웹툰 작가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웹툰은 불공정 사례가 없다면서도 만약 불공정행위가 발견된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웹​​​​ASF 차단 울타리에 갇힌 천연기념물 산양의 절규…국회서 사진전 열린다 (한국일보 2025.10.15.)​고은경기자입력2025.10.15 17:50수정2025.10.15 17:56​16~17일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서 '야생의 증언' 개최우리는 길을 얻었고, 저들은 삶을 잃었다. 이 길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도로 개발로 파편화된 서식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의 처절한 생존 기록이 공개된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산양을사랑하는인제사람들은 16~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사진전 '야생의 증언'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산양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고발하고 인간과 야생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열리는 사진전은 기후변화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 있는 산양의 삶을 가감 없이 기록한 현장 보고서다. 전시되는 60여 점의 사진은 산양이 처한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했다.​야생의 증언 포스터. 이기헌 의원실 제공​혹독한 겨울 속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는 '연대'를 비롯해 새끼를 지키기 위한 엄마 산양의 '모성애' 등 숭고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또 차가운 철망 앞에서 길을 잃은 '방황', 앙상한 나뭇가지로 연명하는 '절박함', 끝내 울타리 앞에서 생을 마감한 '장벽' 등 인간 활동이 초래한 비극을 적나라하게 고발한다.​주최 측은 "숲을 잃고 도로로 내몰린 산양에게 인간의 길은 '거대한 미로'가 됐고, 차가운 철망은 이동을 가로막는 '감옥'이 됐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산양이 고립돼 탈진하거나 로드킬(찻길 사고)로 희생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차가운 철망과 깊은 눈이 만든 작은 감옥. 어린 생명은 그저 봄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인간의 소음이 멎은 자리, 숲의 심장박동이 빗소리로 들려온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이기헌 의원은 "인간의 편의와 방역 정책이 멸종위기종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이 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생명 공존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산양을사랑하는인제사람들 관계자는 "혹독한 겨울을 버텨야 하는 산양에게 인간이 만든 울타리와 구조물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이라며 "이번 전시가 지역 주민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더는 그 어떤 바위도 움켜쥐지 못하는, 한때는 가장 단단한 생명의 도구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제공​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사진 속 산양의 눈빛은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공존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야생의 증언을 듣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와 도로 개발로 멸종위기 산양이 처한 위태로운 현실을 고발하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개최된다. 인간 활동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로드킬 등 생존 위협을 초래함을 알리고, 산양 보호와 생명 공존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음저협, 회원 수수료로 임원 퍼주기 논란…이기헌 의원 "시정명령 무시" (뉴스1 2025.10.15.)​



박정환 문화전문기자업데이트 2025.10.15 오전 08:03 ​[국감브리핑]회장 보수 감액 대신 기본급 인상…비상임임원 회의비만 46억 원업무추진비 상한 불이행·기본급 소급 지급 등 ‘꼼수 운영’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및 임원 보수 현황​(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회원 수수료로 조성된 예산을 임원 보수로 과다 지급해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9년째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협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14일 비판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저협이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통해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음저협은 회장에게 최근 9년간 총 28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10억5000만 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은 14억7000만 원, 출장비는 2억7000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 임원에게는 같은 기간 총 57억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회의비가 46억4000만 원으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문체부는 2024년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임이사 1인당 회의비가 평균 3000만 원, 최다 수령자가 487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회의비 지급 상한 설정을 명령했지만, 음저협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음저협은 지난해 회장에게 총 3억43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3월부터 기본급을 1억9300만 원으로 79% 인상했다. 인상분 약 9900만 원은 소급해 일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회장 업무추진비 편성액은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수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연 4200만 원), 한국관광공사(연 2000만 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연 900만 원) 등보다 현저히 높았다.문체부는 2016년부터 수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지만, 음저협은 회장 보수를 감액하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상향하고, 비상임임원 회의비 상한 설정 등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9년째 무시하며 임원 보수를 과다 지급해 왔다"며 "회원의 저작권 수수료를 협회의 사유재산처럼 운용하는 방만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감브리핑]회장 보수 감액 대신 기본급 인상…비상임임원 회의비만 46억 원 업무추진비 상한 불이행·기본급 소급 지급 등 ‘꼼수 운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회원 수수료로 조성된 예산을 임원 보수로 과다 지급해 방만 경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9년째 강진출장샵 시정명령​​​​1300년 전의 기술, 한국이 '세계 1위'라 불리는 진짜 이유 (이로운채널 2025.10.5.)​조회 133,092 2025. 10. 5.​2016년 경주에서 발견된 손톱만 한 금박 조각 하나가 전 세계 금속공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약 1300년 전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한국이 천 년 전부터 이미 '초정밀 가공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출처:온라인커뮤니티​1. 순도 99.9%의 기적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금박이 순도 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무른 순금은 현대 기술로도 정밀 가공이 극도로 어려운데, 당시 신라 장인들은 이를 자유자재로 다루었습니다. 이는 순도 70~80%에 머물렀던 동시대 중국의 기술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2. 1300년 전의 나노 기술출처:온라인커뮤니티​금박에 새겨진 새와 꽃무늬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미경으로만 식별이 가능합니다. 이 선의 굵기는 현대 레이저 장비로도 구현하기 힘든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1300년 전의 기술이라고는 믿기 힘든 정교함을 보여줍니다.​​3. 3년간의 실패: 현대 기술로도 복원 불가​출처:온라인커뮤니티​이후 국내외 연구진이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3년간 복원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현대 장비의 미세한 열과 진동조차 견디지 못하고 금박이 찢어져, 신라 장인들의 기술력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신라의 기술이 단순한 도구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4. 수백 년의 격차​출처:온라인커뮤니티​유럽이나 중국에서 금속 장식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빨라야 1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그보다 수백 년이나 앞서,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초정밀 금속 세공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 작은 금박 조각 하나가 당시 동아시아를 넘어선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1300년 전 금박 한 장은, 오늘날 한국이 반도체, 초정밀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는 천 년 넘게 이어져 온 '장인 정신'과 '기술 DNA'의 결과이며, 한국의 기술력에 투자하는 것이 곧 역사에 투자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2016년 경주에서 발견된 손톱만 한 금박 조각 하나가 전 세계 금속공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약 1300년 전 신라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물은, 한국이 천 년 전부터 이미 '초정밀 가공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1. 순도 99.9%의 기적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금박이 순도 99.9%의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칼럼] 중국 의료를 눈여겨볼 줄이야 (청년의사 2025.10.3. 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박종훈의 한칼토크​최근 우연한 기회에 중국 의료를 소개하는 책 〈중국 병원의 속살〉을 저술한 저자로부터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중국 병원과 교류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중국 의료하면 낙후된 사회주의 의료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현장 의료는 아직 우리보다 못하지만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 정책은 눈여겨 볼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 볼까 한다.​중국은 사회주의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는 아니다. 과거 우리의 조합형 의료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의료보험을 전 국민이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의료 격차가 도농, 동서 간 심각하다는 것, 1차 의료에 대한 불신과 3차 상급병원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우리나라 못지않다는 것, 공공병원임에도 과잉진료와 고가 진료의 신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우리의 그것과 다르다.​박종훈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사회주의 의료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요원한, 우리로 보면 영리병원에 해당하는 민간병원도 즐비하다. 공산주의를 거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또 공공병원이라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상당 부분을 병원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중국도 실손형 민간 보험이 있어서 의료비로 인한 고충을 해결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부가 손 놓고만 있지 않고 민간과 연계한 후이민바오(惠民保)라는 보험이 있어서 상품 설계부터 관여해 공공보험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보험 상품이 망해서 없어진 곳도 있다.​도농 간 의료 격차도 심각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의사 증원을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보다는 실력 있는 의사가 여러 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했고, 상급병원 의사가 아래 단계 또는 지역 병원에 이중으로 근무하기를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IT를 십분 이용해 원격의료, AI 진단 등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활용되고 있으며 약이 배달되기까지 한다. 파격적이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병원 간 이중 검사를 방지하고, 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모든 건강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기도 한다. 전공의 제도? 우리보다 훨씬 대담하고 담대하다. 정부가 일정 부분의 임금 지원을 포함, 통합 관리한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국의 현재 의료 상황은 열악하다. 그러니 그들의 제도가 좋다고 말할 수 없다 할지 모른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정교하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직진성이다. 덩사오핑의 흑묘백묘 논리가 의료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목표는 한가지,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고민한다는 것.​우리는 어떨까. 정책의 방향성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아니 있겠지. 그러나 체감하기가 어려우니 방향성이 없다는 지적을 할 만하다. 늘 하는 말이지만 정책의 비전이 있으면 뭐하누? 의료인들이 알지 못하는데. 정책 방향성의 모호함도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도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의료 정책은 수시로 달라진다. 무엇에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다. 어느 정권에서는 공공의료를 주장하면서 모럴해저드를 걱정할 정도로 풀어주고, 어느 정권에서는 자유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강조한다. 건강보험료 부과부터 진료 말단에 이르기까지 통제와 간섭은 없다. 오로지 규제 일변도다.​지금은 중국보다 우리의 의료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책은 방향성에서 그들보다 못하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의료 정책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일까. 죽기 전에 들어는 보려나?박종훈 지난 1989년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고려대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 중이다. 고려대안암병원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원장이기도 한다.최근 우연한 기회에 중국 의료를 소개하는 책 〈중국 병원의 속살〉을 저술한 저자로부터 서평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중국 병원과 교류해 본 경험이 있던 터라 중국 의료하면 낙후된 사회주의 의료 정도로만...​​​“한국인처럼 입고, 먹고, 살래요”···日 MZ 사로잡은 K리빙스타일 뭐길래? [지금 일본에선] (서울경제 2025.10.7.)​강지원 기자2025. 10. 7. 10:37​K뷰티, K푸드 넘어 K인테리어·패션까지 인기“K드라마·K팝 통해 본 것들을 구현하고 싶다”오늘의집 오프하우스 크리에이터 ‘드리밍룸룸’ 쇼룸.오늘의집 제공​[서울경제]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이 일본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다. K뷰티와 K푸드에 이어 K인테리어와 K패션까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처럼 입고, 먹고,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SNS로 확산되는 한국식 방 꾸미기​지난 9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의 일본 앱 다운로드 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다.​일본 닛케이신문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성공한 인테리어 플랫폼이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한국 느낌의 방꾸미기를 흉내내는 일본인이 늘고 있다. 일본 인테리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젊은 일본인들은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접한 한국식 인테리어를 자신의 집에 구현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오늘의집의 일본 앱인 ‘오하우스’는 벌써 80만 건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알려졌다.​닛케이신문은 이를 “일본 소비자에게는 한국 브랜드의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스모(suumo)에도 한국식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국식 인테리어는 한옥 등 전통 문화 기반이 아닌, 화이트와 베이지 등 밝은 색상을 바탕으로 목재와 둥근 디자인 가구, 은은한 간접조명을 활용하는 현대적 스타일로 소개됐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표에서도 K인테리어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오하우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일 기준 28만여 명, 일본어로 된 #한국인테리어 게시글은 77만 건에 달한다.무신사 시부야 매장, 일본 도쿄 돈키호테 매장에서 현지 소비자가 비비고 전용 매대를 살펴보는 모습. 무신사, CJ제일제당 제공​━입고, 먹고, 사는 한국식 라이프스타일 확산​패션 분야에서도 한국 스타일에 대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이달 26일까지 도쿄 시부야에서 80여 개 K패션·뷰티 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무신사가 일본에서 공식 유통하고 있는 브랜드인 ‘마뗑킴(Matin Kim)’은 지난달 24일 시부야에서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지 나흘 만에 4000여 명의 방문자 수와 하루 매출 800만 엔(한화 약 8000만 원)을 기록했다.​먹는 분야에서도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은 확산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7월 일본의 대형 할인 매장인 ‘돈키호테’ 약 200개 매장에 비비고 전용 매대를 설치했다.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 등 17종 제품을 판매하며 한글 문구와 서울 명소 이미지를 활용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 음식을 경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식 인테리어와 패션, 음식 등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인처럼 입고, 먹고,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다. 오늘의집 일본 관계자는 “몇몇 방문객들은 ‘오하우스를 통해 한국의 고감도 브랜드를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살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일본에 K-인테리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서울경제] 한국식 라이프스타일이 일본 젊은 층을 사로잡고 있다. K뷰티와 K푸드에 이어 K인테리어와 K패션까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처럼 입고, 먹고, 살고 싶어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 SNS로 확산되는 한국식 방 꾸미기 지난 9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의 일본 앱 다운로드 수는​​​박물관은 아이들과 가는 곳? ‘케데헌’이 확 바꾼 풍경 봤더니 (헤럴드경제 2025.10.6.)​정호원2025. 10. 6. 12:16​삼성카드 데이터랩 리포트2023년 1월~2025년 8월 박물관 소비 분석‘케데헌’ 방영한 6월 이후 방문객 증가율 62%박물관 관람객 연령대도 다양해져“박물관 내지인/외지인 방문율 분석해 유입 기회 모색해야”​‘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판매하는 ‘까치 호랑이 배지’와 닮았다. [넷플릭스·국립박물관문화재단]​[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케데헌’(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이 국내 박물관 관람객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관람객 구성도 35세 이하, 50세 이상으로 분산되는 등 세대별 다양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아닌 외지인 비중이 크게 늘면서 관람객 특성이 다채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카드는 “케데헌 열풍 이후에도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려면 내·외지인 특성을 정교하게 분석해 유입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6일 삼성카드 데이터랩이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9개 국공립 박물관 방문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 케데헌이 방영된 6월 대비 8월 전체 방문객 증가율은 올해 62%로, 2024년(36%)과 2023년(52%)을 웃돌았다.​외국인 방문객 비중도 커졌다. 2023년 1월 방문객 수를 1로 가정할 때, 7월 기준 외국인 방문객 지수는 2023년 3.7, 2024년 3.8이었으나 올해는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령대별 관람객 구성 변화도 두드러졌다. 통상 박물관의 주요 방문층은 미취학·초등학생 자녀를 둔 35~44세였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7~8월 기준 35~44세 비중은 50%에서 42%로 줄었다. 반면 35세 미만은 12%에서 15%로, 50세 이상은 22%에서 26%로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보면 35~44세는 59%에 그친 반면, 34세 이하는 140%, 50세 이상은 121%나 뛰었다.​내·외지인 비중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방문객 비중이 절대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외지인 방문이 늘며 ‘외부 유입 효과’가 뚜렷해졌다. 전체 관람객 중 외지인 비중은 2023년 57%, 2024년 59%, 2025년 63%로 확대됐다.​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7~8월 서울 거주 관람객 비중은 43%에서 35%로 줄었으나, 경기·인천은 38%에서 40%로, 그 외 지역은 19%에서 25%로 늘었다. 증가율 역시 서울은 53%에 머문 반면, 경기·인천을 포함한 외지인은 11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185%), 전북(177%), 제주(174%), 경북·대구(149%), 충남·대전·세종(147%) 순으로 외지인 증가율이 높았다.​삼성카드는 내·외지인 비율에 따른 전략도 제시했다. 외지인 방문율은 높지만 내지인이 적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오죽헌시립박물관 등은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해 지역문화 거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외지인 비중이 낮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등은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지인 비율은 높으나 외지인 유입이 적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