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골든리트리버분양 봄, 우리 집 골든리트리버 '루나'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섯 마리나 되는 황금빛 털뭉치들이 꿈틀거리는 걸 보면서 정말 행복했죠. 아내가 "이 애들 다 어떻게 키워?"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좋은 가족 찾아서 분양하면 되지"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며칠 후에야 알게 됐죠.
인스타그램에 강아지 사진 올리면서 "골든리트리버 새끼들이에요. 8주 후에 새 가족 찾아요"라고 썼는데,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Haben Sie eine Zuchtgenehmigung?"(번식 허가 있으세요?)라고. 처음엔 그냥 시비 거는 사람인가 싶어서 무시했는데, 비슷한 댓글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독일인 이웃 마르쿠스가 찾아왔어요.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너 혹시 강아지 분양 글 올렸어? 골든리트리버분양 그거 큰일 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물어봤더니, 독일에서는 개인이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도 엄격한 규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독일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에 따르면, 반려동물 번식과 거래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행위래요. 단순히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분양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위반하면 최대 2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대요. 마르쿠스가 "빨리 글 내려"라고 조언해줘서 바로 삭제했지만, 이미 스크린샷을 찍은 사람이 있을까 봐 며칠 동안 불안했어요.
알아보니 독일에서는 §11 TierSchG라는 조항이 있어서, 상업적 목적의 동물 번식은 관할 관청(Veterinäramt)의 허가를 받아야 한대요. 여기서 '상업적'이라는 게 문제인데, 돈을 받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골든리트리버분양 공개적으로 분양 의사를 밝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3회 이상 번식시키거나, 3마리 이상의 번식견을 보유하거나, 연간 강아지 판매가 3,000유로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상업적 번식으로 분류돼요.
제가 찾아본 실제 사례가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여성이 말티즈 새끼 4마리를 eBay Kleinanzeigen에 올렸다가 적발됐대요. 무허가 번식으로 8,000유로, 부적절한 사육 환경으로 5,000유로, 필수 서류 미비로 3,000유로, 총 16,000유로의 벌금을 냈다고 해요.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이송됐고, 그 여성은 5년간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받았대요.
그럼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Hobbyzucht(취미 번식) 등록을 해야 해요. 이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먼저 Sachkundenachweis라는 전문 지식 증명이 필요해요. 이건 동물 번식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인데, 보통 40-80시간의 교육 골든리트리버분양 과정을 거쳐야 해요. 비용도 500-1,000유로 정도 들어요.
사육 환경도 까다로워요. Tierschutz-Hundeverordnung이라는 개 사육 규정에 따라 최소 공간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성견 한 마리당 최소 6제곱미터의 실내 공간과 8제곱미터의 실외 공간이 필요하대요. 새끼 강아지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해야 하고, 온도와 습도 조절 시설도 갖춰야 해요. 관청에서 직접 나와서 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때 불합격하면 허가가 안 나와요.
서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부모견의 혈통서, 건강 검진 증명서, 유전자 검사 결과서, 예방접종 증명서, EU 펫 패스포트... 새끼 강아지들도 생후 8주가 되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등록해야 해요. 칩 삽입 비용만 강아지 한 마리당 30-50유로예요.
세금 문제도 있어요. Hundesteuer라는 개세를 내야 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첫 번째 골든리트리버분양 개는 연간 100-150유로, 두 번째부터는 200유로 이상이에요. 번식견으로 등록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소득세도 내야 해요. 강아지 판매 수익은 Einkünfte aus Gewerbebetrieb(사업 소득)으로 분류돼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보험도 필수예요.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이라는 동물 소유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강아지를 분양할 수 없어요. 보험료는 연간 50-100유로 정도예요. 만약 분양한 강아지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원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분양 계약서(Kaufvertrag)도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라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 예방접종 내역, 유전적 결함 여부, 반환 조건, 중성화 의무 등이 명시되어야 해요. 구두 계약은 인정 안 돼요.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골든리트리버분양 않아요. Wucherpreis(폭리)로 간주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시장 가격의 150%를 초과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대요. 반대로 너무 싸게 팔아도 문제예요. Scheingeschäft(가장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심해졌어요. eBay Kleinanzeigen, Facebook Marketplace 같은 곳에서는 이제 동물 거래 글을 올릴 때 신분증 인증과 허가증 제출을 요구해요. 플랫폼 자체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의심스러운 글은 자동으로 관청에 신고된대요.
심지어 무료 분양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좋은 집 찾아요", "사료값만 주세요" 이런 조건을 붙이는 순간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는 것도 증빙 서류를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제일 무서운 건 신고 문화예요. 독일은 이웃이나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요. 골든리트리버분양 PETA나 Vier Pfoten 같은 단체들은 온라인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불법 번식이나 거래를 찾아낸대요. 신고가 들어가면 Ordnungsamt(질서청)나 Veterinäramt(수의청)에서 바로 조사 나와요.
처벌도 정말 무서워요. 벌금은 기본이고, 동물 몰수, 사육 금지 명령, 심한 경우 징역까지 가능해요. 동물학대로 판단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에요. 전과 기록도 남아서 나중에 직업 활동이나 비자 연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다행히 지인들과 수의사 소개로 믿을 만한 가족들을 찾았어요.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수의사한테 들으니, 개인 간 거래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대요.
이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독일은 동물을 정말 진지하게 보호하는 나라예요. 처음엔 골든리트리버분양 과하다 싶었지만, 무분별한 번식과 거래를 막아서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도 배웠고요.
만약 독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새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중성화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독일은 Kastrationspflicht(중성화 의무)가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수술 비용은 암컷 300-600유로, 수컷 100-200유로 정도인데,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해요.
지금 루나는 중성화 수술을 했고, 여섯 마리 새끼들은 다 좋은 가족을 만나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사진을 받아보면 정말 뿌듯해요. 하지만 그때의 아찔했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네요. 독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건, 사랑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함께 진다는 걸 골든리트리버분양 뼈저리게 느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