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0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행정심판"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행정심판</a> 공무원 복종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에도 '행정 조직의 효율·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향후 쟁점은 '위법한 명령'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시·직무의 내용이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가, 아니면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가 등에 대해 단순한 의심의 정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위법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집행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전체 헌법 질서나 관련 법령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에 정부는 이와 관련된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는 광범위할 수 있다'란 지적에 대해 인사혁신처 측은 "부당한 지시가 위법한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상하 간 활발한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공직 사회에서 상명하복 문화가 사라지고 복지부동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